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

🕢 정치사상사 토론 — 20: 니체

논평시민사회의 문제1. 루소2. 헤겔과 마르크스3. 토크빌4. 니체
* 참고할 책- 칼 뢰비트, ⟪헤겔에서 니체로: 마르크스와 키아케고어, 19세기 사상의 혁명적 결렬⟫ 

📖 천황제와 파시즘(1):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10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1. 작동 구조(1)❧ 서구 파시즘과 일본 파시즘- 서구 파시즘: 격렬한 ‘변혁’.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자기 부정의 충동에서 자기의 정치적 현실주의(realism)를 무기로 대중을 선동하고 자주적 결사를 타도하고, 자기의 정치권력을 획득. 국제적으로는 세계의 부정을 시도하는 공격적 허무주의(nihilism)로서의 나치즘- 일본 파시즘: 점차적인 총력전 국가로의 이행. 기존의 국가기구 특히 군부 일부에 의존. 파시스트들은 천황 앞의 경건한 신하. 국제적으로는 나치즘의 추종자(follower). 반동화로 불리는 과정에서도 역사적 연속을 차단할 수 있는 주체적 행동성 결여. 두드러진 ‘왜소함’
❧ 우익 급진 파시즘 운동의 몇 가지 유형- 유럽 근대 국가: 물질적 생활양식이 아닌 언어와 관념 속에서만 존재. 거대화된 도시와 기계, 사회의 기구화에 대비하여 개인의 내면, 사생활에서의 자유, 조국에 대한 사인私人의 감정 통제 불가능 . 기계화로 인한 전망에서 비관주의(pessimism)가 발생하며 이는 이성 일반에 대한 비관주의로 귀결되어 비합리적 정신의 고양이 시작- 메이지 이래 일본: 국가는 ‘일촌일가一村一家’의 연장이며 가와 촌에서의 전인격적인 심정적 결합이 곧바로 공적인 국가질서의 지주로 간주. 기계화에 대한 반발의 담지자(Träger)는 개인이 아닌 ‘일촌일가’의 향토와 그 심정- 향토주의의 등장, 이노우에 닛쇼井上日召 일파, 법치주의 형식 부정관否定観, 계획주의- “우익운동의 에너지가 ‘경세제驚世剤’ 밖에 안 되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 향토주의의 파생물들다치바나 고자부로의 애향숙愛郷塾과 같은 ‘이상부락 건설운동’, 추상적 이론의 배제, 독일에서의 생철학生哲學(Lebensphilosophie)과 비슷한 기능- ‘참된 농민’. 추상화된 관념의 세계를 거부하므로 직접적 감각적 체험을 넘어선 세계는 이해되지 않으며 향토를 넘어선 보편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공동체 국가). 
* 참고할 책- 마루야마 마사오,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丸山眞男,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특히 ‘제1부 현대 일본정치의 정신상황’(現代日本政治の精神状況)의 ‘제1장 초국가주의의 논리와 심리’(超国家主義の論理と心理), ‘제2장 일본파시즘의 사상과 운동’(日本ファシズムの思想と運動), ‘제3장 군국지배자의 정신형태’(軍国支配者の精神形態)

📖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메이지 국가형성의 논리(2):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9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2. 통치체제의 창출❧ 서구 절대주의적 근대국가의 특징- ‘보편적 형식’으로 성립하는 개별성을 통해 국가인민의 동형화同形化가 이루어져야 인민을 중립적(neutral) 인적 자원(Menschenmaterial)으로 파악하는 정치의 역학적 기술화, 정치의 규칙화 가능- 마키아벨리의 ‘기초관념’은 스타토stato에 있어서 인간 본성의 동형성(Gleichförmigkeit der Menschennatur)
❧ 메이지 국가의 통치체제 형성(1) — ‘민적民籍=호적戶籍’의 확정에 의한 기구 지배 기반형성- 근대국가 체제 편성의 고리로서의 호적의 등장, 일상적 행정구획의 확정, ‘조정朝廷의 상비군’ 창출(1872년 11월의 징병령) 과정에서 물리적 권력의 행사는 ‘탈적脫籍’ 단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전통적 촌락사회의 지배자에게 위임
❧ 메이지 국가의 통치체제 형성(2) — ‘호적’을 통한 전통적 일상생활 사회 속에서 질서의 정당성 근거- ‘이에’(家)를 단위로 하는 수평화는 가장家長을 호주戶主로 삼는 형식으로 표출, ‘에타히닌’(穢多非人) 등의 명칭을 폐지하고 일반 민적에 편입- 구래의 촌락질서가 새로운 체제의 기초, 권력국가적 강제가 전통적 지배에 의존하는 측면, 사적 계약관계가 공적 지배관계와 동일시, 계약관념의 미성숙과 구체적 지배에서의 전통성
* 참고할 책- 마키아벨리, ⟪군주론⟫(Il Principe), 헌정사(Dedica)​- 이노우에 가쓰오, ⟪막말·유신⟫- 호주제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abolishPatri.do

🕢 정치사상사 토론 — 19: 카를 마르크스

논평
1.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생애2. 생시몽, 푸리에, 프루동, 오언3. 청년 마르크스의 이론적-실천적 도야기4. 마르크스와 변증법5.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
* 참고할 책들-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소유란 무엇인가⟫ - 욘 엘스터, ⟪마르크스 이해하기 1,2⟫ - Jonathan Sperber, Karl Marx: A Nineteenth-Century Life 

📖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메이지 국가형성의 논리(1):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8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1. ‘State’smen의 논리❧ 절대주의 국가 형성의 일반적 방식- “국가라는 새로운 말(das neue Wort ‘Staat’), 그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사태·사물(neue Sache)을 나타내고 있다.”(Heller) - 절대군주는 봉건귀족의 고유한 지배 권력을 탈취*해서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에서 봉건적 중간단체를 배제하고 권력일원론(Macht-monismus)을 관철시킨다. 
❧ 메이지 정부의 권력 탈취 과정- 번주들의 특권이 천황에 의해 탈취되지 않고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의 활동을 통해 판적봉환版籍奉還이 이루어짐- 전통, 권위 등의 역사적 비합리적 계기의 가치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합리적 원리의 현실화, 철저한 현실주의(realism)만이 추구된다.
❧ 기도 다카요시의 ‘단일’(‘mono’kratisch) 집중 국가 구축 구상- 독재(Diktatur)의 출현에 의해서만 가능, (Schmitt식으로)‘예외적인 전권’을 가지고 권력분립을 지양하고 체제의 방향전환을 단행하는 “개혁독재”(Reformationsdiktatur)를 요구. 1)천황의 명령에 의거, 2)천황의 추인追認을 전제로 한 스테이츠맨statesmen의 합의에 의거, 3)천황 스스로가 주권자로 자임하거나, 4)인민주권을 확립하는 자코뱅 형 독재자가 되는 것- 독재자가 없으므로 인민을 중간단체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봉건영주의 지배 권력을 점차적으로 배제하고 집중권력을 점진적으로(evolutionary) 형성하려는 시도
❧ 특수한 형태의 절대주의 국가로 전개- 통일기구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국내적 집중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직접 대외적 긴장을 창출함으로써 ‘합국’闔国(나라 전체)의 일체 관념을 배양. 이러한 배경에서 기도 다카요시의 정한론征韓論이 등장.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정치적 기술로서의 정한론. 대외문제는 순수하게 대내 정치적 기능에서만 파악 
* 참고할 책- Cassirer, Ernst, Freiheit und Form - 막스 베버, ⟪직업으로서의 정치⟫

📖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서장(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7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교육칙어教育勅語의 의미
❧ 교육칙어 성립 경과향당사회로부터의 압력이 결정적 계기. 공동체 질서원리의 질적인 고양, 자연촌락에서 ‘도덕적 원소’의 국가원리로 보편화를 짊어진 것으로서 성립
❧ 국가주의자와 유교주의자의 합작 내용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이토의 “꾀주머니”)와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둘 다 국가를 윤리적 공동체로 생각하였으므로 비정치적 국가관이 잠재된 상황, 이노우에도 풍교風敎를 위해 칙어 발포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간약화簡約化와 일반화의 형식을 취할 것을 제안, “모든 계쟁係争 원인의 가능성을 차단시킨 보편적인 ‘지존至尊의 공고公告’”
❧ 교육칙어와 일본 근대국가교육칙어에 의해 도덕영역에 국가를 구축함으로써 천황에서 이성을 초월한 절대성을 형성하면서, 자기를 ‘향당적 사회’의 일상 도덕 속에 원시화 시킨다는 특이한 근대국가를 산출, 도덕적 의협적 원소를 핵으로 하는 공동체 질서원리는 교육칙어를 매개로 하여 일본국의 일반적 원리가 되었다. 천황제 국가의 ‘가르침의 법’으로서의 교육칙어, 즉 도덕국가의 구성 원리 그 자체
❧ 천황제 국가의 이원론이 가지는 문제 연관절대주의 천황제의 체제 내부에서는 모든 체제의 행위자(Träger)가 주관적 절대자가 되고 그로 인해 거꾸로 객관적으로는 절대자를 소멸시키게 된다. 절대자의 상대화는 상대적 절대자의 보편화이다. 그리하여 천황제 관료제는 근대적인 그것에서 완전히 일탈해간다.
* 참고할 책- Cassirer, Ernst, Die Philosophie der Aufklärung 

🕢 정치사상사 토론 — 18: 존 스튜어트 밀

논평1. ’빅토리아 시대’, ’자유주의적’, ‘급진적’의 의미2. 벤담주의3. 정치경제학4. 자유방임주의5. 공리주의에 대한 저항6. 벤담주의의 유산
* 참고할 책들- 리처드 D. 앨틱,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과 사상⟫(Richard Daniel 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A Companion for the Modern Reader of Victorian Literature, 1980) - 엘리 알레비, ⟪철학적 급진주의의 형성⟫ 

📖 서사적 자기: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 03

세계와 자아의 지속적인 대면(Interaktivität)을 통해서 성립되는 성과물로서의 자아
- 오뒷세우스의 경우- 소크라테스의 경우-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 데카르트의 경우- 헤겔, ⟪정신현상학⟫,  서론(Einleitung)현상하는 앎에 대한 서술, 서사적 편력을 수행하는 정신의 도정으로서의 현상학

📖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서장(2):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6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천황제 국가에서의 향당사회
❧ 근대국가 원리와 향당사회 원리의 충돌메이지 헌법에서는 헌법 그 자체가 군권의 도구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법이 국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 안에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의 지배가 성립하지 못 한다.
❧ 향당사회를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사회에서의 각종 기관의 완화제緩和劑를 제공해서 그 충돌과 알력을 조화시키고, 동포가 서로 돕는 덕의[德義]를 실제로 행하는 데 있어 유력한 재료”가 됨으로써 사회 일반의 모든 대립을 조화시키기 위한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 향당사회 유지 승인의 역사적 의미- ‘비국가적 국가’(unstaatliche Staat)로 전화- 대외정치의 천황제적 특수양식- 국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운동의 자유를 극소화, 관료주의(officialism)가 보편적으로 성립
❧ 근대국가의 본래적 원리- 마르크스: 근대국가는 현실적 시민사회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보편성’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사회에 초월적인 절대 권력을, 사회에 보편적인 법을, 자기의 결정 개념結晶 槪念(kristallisierender Begriff)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헤겔: 국가의 추상적·일반적 실존은 “자기를 규정해서 개체적인 의지 및 활동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 참고할 책들- Schmitt, Carl, Der Wert des Staates und die Bedeutung des Einzelnen. - Hegel, Die Vernunft in der Geschichte.

📖 푸코의 인식형이상학적 자기: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 02

- “격언적 자기”(soi gnomique), 윤리생산적, 윤리제작적(éthopoiétique) 활동- “인식형이상학적 자기”(soi gnoséologique)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현시하기(exomologēsis), 자기 사유를 분석하기(exagreusis, “자기에 대한 해석적 분석”)“주체와 진실의 관계가 ‘어떻게 진실 말하기의 주체가 될 것인가’라는 목표에 의해 단순히 명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가 되어버리는 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자기해석학의 기원⟫, p. 389)
- “영지주의적 자기”(soi gnostique)
* 참고할 책- 플루타르코스, ⟪모랄리아⟫

📖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서장(1):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5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천황제 국가의 이원적 구성
❧ 정치적 주권자로서의 천황- 만능의 군주권력 — 최고 권력자에 의해 통합되는 정치국가- 국가를 정치권력의 장치(Apparat), 특수한 정치적인 제도로서 구성하려는 것, 즉 국가를 정치제도 영역에 한정시키는 것
❧ 상징으로서의 천황- 종교적 윤리 영역의 절대적 실체 또는 최대·최고의 가부장 — 정치 외적인 영역에 기초한 신국神國- 권력행사는 지극히 높은 것(“지상화”至上化), “눈물의 꾸지람, 사랑의 채찍”
❧ 두 원리의 대항·유착 관계의 전개- 순전한 장치로서의 국가와 공동체에 기초지워진 일상적 생활공동체(Lebensgemeinschaft) 그 자체 또는 그것과 동일화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하려는 원리의 통합이 체제에 의해 확정되는 시점이 천황제 국가의 성립의 기점- 메이지 국가는 ‘이에’(家)를 권력조직의 모형으로 삼음으로써 가족국가 원리를 관철,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예로부터 내려온 정신적 방법에 의거하면서도 도구적(“기계적”器械的), 제도적 방법을 도입하여 그것을 보완, 지속적으로 국가를 정치제도 영역에 한정시킴과 동시에 지배권력은 일상생활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
❧ 내부의 두 계기로 성립- “메이지 유신 이래의 근대 ‘국가’ 형성이 자유민권운동에 대항함으로써 점차 완성되기에 이르렀을 때, 동시에 처음으로 체제 저변에 존재하는 촌락공동체(Gemeinde) 질서가 국가지배에 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지고 , 그 질서원리가 국가에 제도화되었다.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입장: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최고의 국가주의자(Étatist)”. 헌법제정과 동시에 향당사회郷党社会의 유지를 승인, “그의 모범국가는 ‘제왕’에 의해 ‘운전’되는 ‘하나의 큰 기계’(一大器械)”- 주9,10. 근대 국가주의(Étatism)와 메이지 30년대 이후 일본에서 성립한 특수한 국가주의의 범주적 구별. 
* 참고할 책- 보댕,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2: 정체론⟫ 

🕢 정치사상사 토론 — 17: 헤겔

논평1. ‘법철학’이 다루고 있는 것들2. “헤겔의 신화와 전설”3. ‘진보’(Fortschritt)라는 개념
* 참고할 책들- 존 스튜어트(엮음), ⟪헤겔의 신화와 전설⟫(The Hegel Myths and Legends, 1996) - ⟪코젤렉의 개념사 사전 2 - 진보⟫ 

📖 푸코의 고백록 이해: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 01

-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서 현시하기를 원했거나, 혹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어떤 점에서 죄인이었는지 등을 현시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상태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고백록⟫ 집필에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것입니다.”
- “그리스도교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의가 갖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중요성은 상당하고 막대합니다. 하지만 ⟪고백록⟫ 그 자체, 즉 책 자체로서 끼친 영향은 이론적이고 문학적인 전통에 국한되었고, 그리스도교의 제도나 실천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자기 테크놀러지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셸 푸코, ⟪자기해석학의 기원⟫(L'origine de l'herméneutique de soi), pp. 101-103)

📖 천황제란 무엇인가: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4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 이데올로기 기능- ‘가족국가관’: 국가를 ‘이에(家)’의 연장과 확대로 이해, 천황은 최상위의 가장[대가장大家長]이며 ‘신민臣民’은 ‘천황의 자식’[적자赤子]’- 태평양 전쟁 말기에 ‘충군애국’ 내셔널리즘의 끊임없는 극단화(ultra)가 ‘국체国体의 본의本義’를 강요하고 마침내 중화의 분위기를 깨뜨리게 되어 가족국가는 붕괴
❧ 전후의 천황제- 아메리카(America) 점령군에 의한 변용: 천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신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인간 천황’은 헌법에 의해 일본 국민의 ‘상징’이라는 지위를 보장- 거리나 마을에서의 ‘천황제’와 일상생활에서의 미국주의(Americanism)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사회 깊은 곳에서 결합
❧ 주해- 이에(家)
* 참고할 책- 이토 아비토伊藤亜人, ⟪일본 사회 일본 문화⟫ - 다카시 후지타니, ⟪화려한 군주⟫ 

📖 천황제란 무엇인가: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3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 성립: 서유럽의 고전적 절대주의와 두 가지 대비(contrast)- 근대 유럽의 절대왕정이 교황·교회와의 격렬한 투쟁을 거쳐 종교적 ‘권위’로부터 왕의 정치적 ‘권력’이 분리 독립함으로써 성립하고 그에 따라 거기에서 독자적인 의미의 ‘정치’를 낳게 된 것과 반대로 천황제는 종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를 이용함으로써만, 이른바 ‘권위적 권력’으로써만 성립 - 봉건적 권위인 천황이 자신과는 관련 없는 정치적 여러 요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권력의 주체로 전화轉化한 것이므로 정치적 투쟁을 거쳐 도야된 본래의 절대주의 군주의 정치력을 끝내 갖출 수 없었다.
❧ 특질- 천황은 쇼군(将軍)에 의해 권위를 가졌으며 쇼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한을 받는 ‘소극적 권위’- 군주로서의 천황이 존재하는 의미에서 천황제는 ‘일계’이며 그것은 천황제의 형성과 확립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최대한 이용- 전제군주제가 군주전제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어 객관적 정세에 대한 극단적인 순응에 의하여 지배 형태의 분식粉飾을 점차 거듭- 정치적으로 무력한 ‘인간천황’이기 때문에 일찍이 전통적 지배를 본질로 삼으면서도 근대국가로서 근대적 테크놀러지를 최대한 사용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권력 행사를 담당하는 관료 내부에도, 무엇보다 봉건적인 천황측근파와 관료들 사이에도 ‘천황친정天皇親政’과 ‘부국강병’이라는 모순이 겉으로 드러난 항쟁이 끊이지 않는다. 
❧ 주해- 금문禁門의 변変- 오토 기에르케Otto Friedrich von Gierke(1841-1921)
* 참고할 책- 이노우에 가츠오井上勝生, ⟪막말·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