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원의 책담화冊談話

🕢 정치사상사 토론 — 16: 칸트

논평1. 칸트의 윤리, 정치사상 개요2. 도덕적 자율(순수실천이성)의 윤리와 사회 속의 개인3. ⟪법이론⟫의 내용4. ⟪법이론⟫에서 전개된 자유의 함축5. 로마법의 수용 양상과 프로이센 법학
* 참고할 책- 피터 스타인Peter Stein, ⟪유럽 역사에서 본 로마법⟫ 

📖 천황제란 무엇인가: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2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 전전戰前·전후戰後 천황제론 개요槪要- 전전 일본공산당의 천황제론: ‘32년 테제’에 의거하여 독자적·상대적 역할과 절대적 성질, 천황제의 물질적 기초 및 사회적 기초 해명; 관료, 군대, 경찰로 구성되는 천황제 폭력장치의 ‘기구’ 분석; 사회경제적 기초와 상부구조로서의 기구 - 전후 사회과학자들에 의한 연구: 천황제의 ‘유연성’의 의미와 내용을 비롯한 천황제의 정치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분석
❧ 주해- 다이쇼데모크라시(大正民主, 大正デモクラシー)- 32년 테제(32年テーゼ)- 노농파労農派/강좌파講座派- 매판買辦(compradore) 
* 참고할 책-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 ⟪다이쇼 데모크라시⟫ 

🕢 정치사상사 토론 — 15: 연방주의자

논평1. 미합중국 헌법 성립 약사略史2.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3.  ‘미국 혁명’ 전개 과정 또는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4. ⟪연방주의자⟫에 대한 당대의 평가
* 참고할 책들- 토머스 페인Thomas Paine, ⟪상식⟫ - 찰스 비어드Charles Austin Beard,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 버나드 베일린Bernard Bailyn, ⟪미국 혁명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 천황제란 무엇인가: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1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 작성 경위(이이다 다이조飯田泰三)“천황제란 무엇인가”(天皇制とは何か)는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가 ⟪정치학사전⟫에 집필하기로 되어 있던 ‘천황제’ 항목을 후지타 쇼조가 대신 쓴 것(1953),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전개한 논문인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는 ⟪호가쿠시린(法學志林)⟫(54권 1·2합병호, 1956)에 최초 게재. 
❧ ‘천황제’의 의미와 연구 방법“천황제는 어떤 경우에는 1)단순히 군주로서의 천황이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만 2)더 엄밀하게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일본의 정치구조, 체제(regime)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지배 ‘기구’機構에 주목하여 천황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되고 천황 직속의 문무관료가 권력 행사를 장악하는 지배체제를 가리키거니와, 그에따라 의회에 대한 천황제 관료의 독자성이 천황제의 가장 큰 특색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정치적 ‘기능’에 주목하여 천황제 체제에 내재하는 여러 원리들이 어떤 통로를 거쳐 사회적 저변과 지배자 사이를 오고가는지를 고찰하는 경우도 있다. 3)또한 그 말을 ‘일종의’ 비유로 적용하여, 특정한 사회적 현상이 천황제 지배양식이 갖는 특정한 성격을 가질 경우 그 특징에 비추어 그 현상이 ‘천황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크게 나누어 이 세 가지 정의 어느 것이나 근대 일본의 지배체제인 천황제의 특질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이들 셋이 복잡하게 얽힌 것을 풀어서 천황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한편으로는 절대주의 천황제 성립의 역사적 특질, 다른 한편으로는 천황제 체제 지배양식의 특수성을 발견하여야 한다.”
❧ 야스마루 요시오의 규정- “전후 일본도 여전히 국제사적國制史的으로는 천황제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천황제는 압도적으로 많은 일본인에 의해 수용되고 지지받고 있다. “현대 천황제는... 현대 일본에 적응하는 변형된 천황제이며, 그것이 바로 압도적 다수의 일본인에게 수용되고 있는 상징천황제일 것이다.”- “이 책은... 근대국민국가의 편성 원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논한 것이다. 근대 세계는 여러 국민국가가 서로 겨루는 경기장으로서 존재하며, 국민국가들은 이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각기 독자적인 편성 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 그것이 천황제있다고 보는 것이 이 책의 입장이다. 근대 일본의 질서원리의 형성과 구조,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의 규명에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그 밖의 여러 측면에 관해서는 관련이 있는 한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 참고할 책들-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 천황상의 형성⟫ - 노마 필드,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 

🕢 정치사상사 토론 — 14: 장-자크 루소

논평1. ⟪사회계약론 또는 정치적 법의 원리들⟫(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1762) 읽기2. 몇 가지 논점들- 역사적 변화, 악의 문제- “영토의 넓이와 인민의 수” - 통치의 문제
* 참고할 책- 장 스타로뱅스키, ⟪장 자크 루소 투명성과 장애물⟫ - Avineri, Shlomo, Hegel's Theory of the Modern State - 푸코, ⟪안전, 영토, 인구⟫  - Hont, Istvan, Politics in Commercial Society: Jean-Jacques Rousseau and Adam Smith 

📖 왕의 두 신체: ⟪리처드 2세⟫ — 09

❧ 리처드 2세와 두 원리리처드 2세는 성별된 적법한 군주였으나 귀족들과의 쌍무계약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봉건 영주이기도 하였다. 그가 가지고 있어야만 할 이중적 정체성은 바로 이 두 가지였다. 헨리 볼링브루크는 적법한 왕위계승권을 가진 자가 아니었고, 누가 보아도 찬탈자였다.
“리처드 왕(볼링브루크에게) 사촌, 난 사촌의 아버지가 되기에는 너무 젊소,사촌은 내 상속자가 되기에 충분한 나이지만.사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줄 것이오, 게다가 흔쾌히 말이오,왜냐면 우리는 힘센 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거든.런던으로 가겠군, 사촌, 그렇지요?
볼링부르크예, 훌륭하신 저의 폐하.
리처드 왕그렇다면 내가 거부해선 안 되지.”(⟪리처드 2세⟫, 3.3.204-210)
❧ 리처드 2세와 헨리 볼링브루크엘리자베스는 1세는 분명 리처드 2세와 조금도 닮은 점이 없다. 말년의 그는 “우유부단한, 타성에 젖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왜 그는 “내가 리처드 2세다, 그대도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외쳤을까.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는 헨리 볼링브루크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헨리 볼링브루크는 스튜어트 왕조 이후의 영국에서 번성하게 될 인간형의 선례가 아니었을까?
스튜어트 왕조의 국왕들이 ‘왕의 두 신체’를 자각했음은 분명하다. 뒤늦게 절대적 군주정에 심취한 이 국왕들은 16,17세기가 형성해 온 전혀 새로운 시대의 징후들이 잉글랜드 혁명·내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무르익은 뒤 자신들의 시대에 와서 터져나올 것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절대적 군주정의 부재가 잉글랜드에게는 극심한 내전의 원인이었겠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시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 정치사상사 토론 — 13: 존 로크

논평1. 자연 상태, 자연법, 자연권, 사회계약2. 소유와 노동3. 명예혁명 관련: ‘매콜리 테제’(1688-1689년 명예혁명에 대한 휘그적 역사(Whig historiography), 매콜리 테제에 대한 반론, 근대적 국가통치술(statecraft)의 등장
* 참고할 책- Macpherson, Crawford Brough,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From Hobbes to Locke(1962)- Dunn, John, The Political Thought of John Locke: An Historical Account of the Argument of the ‘Two Treatises of Government’(1969)- Macaulay, Thomas Babington(1800–1859), The History Of England From the Accession of James II(1848) - Pincus, Steve, 1688: The First Modern Revolution- Stone, Lawrence, The Causes of the English Revolution 1529-1642

📖 왕의 두 신체: ⟪리처드 2세⟫ — 08

❧ 볼링브루크와 리처드, 빌라도와 그리스도의 유사성“이때에 그[볼링브루크]는 빌라도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고통을 주고 그분을 수많은 유대인 군중 앞에 끌고 가 “자, 여기 너희의 왕이 있다.”라고 말했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을 넘겨주었다. 헨리 공작이 한 일도 이와 아주 비슷해서, 그는 자신의 정당한 주군을 런던의 폭도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이 자신의 주군을 죽인다면 “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함이었다.”
❧ 거울 장면이중 인격의 비극은 거울 장면에서 절정에 다다른다. 거울은 요술 거울 같고, 리처드는 함정에 빠져 궁지에 몰린 동화 속 마법사처럼 자신의 요술 때문에 옴짝달싹 못 하는 마법사 같다. 거울이 비추는 얼굴은 더 이상 리처드의 내면의 경험을 담지 못하고, 그의 외양은 더 이상 내면의 인간과 같지 않다.
“이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인가,매일 자기 집 지붕 아래천 명의 하인을 거느리던? 이것이 바로 그 얼굴인가,태양과도 같이 보는 이를 눈 감게 하던?이것이 바로 그 얼굴인가, 그 숱한 어리석음을 묵인하고,마침내 노려보는 볼링브루크한테 기가 질려 버린?”(⟪리처드 2세⟫, 4.1.281-286)
❧ 찰스 1세와 ⟪리처드 2세⟫찰스 1세의 자서전으로 알려진 ⟪군주의 초상⟫(Eikon Basilike)의 일부 판본에는 “비참한 왕”(Majesty in Misery)이라고도 불리는 긴 애가가 실려 있는데, 찰스 1세가 썼다는 이 시에서 불운한 왕이 넌지시 언급하는 것이 왕의 두 신체임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나의 권능으로 나의 왕위를 그들이 허물고,왕의 이름으로 왕에게서 왕관을 빼앗네.이렇게 금강석이 먼지에 부서지네.”

🕢 정치사상사 토론 — 12: 스피노자

논평1. ⟪신학-정치학 논고⟫: 총 20장, 1장-15장은 신학, 16장-20장은 정치; 1장-6장은 예언, 신법, 기적 등 7장-15장은 성서 해석, 신학과 이성의 관계; 16장-20장은 ⟪정치론⟫의 도입부에 해당. 국가, 개인의 자연권과 시민권, 최고 권력의 권리, 자유로운 국가2. 자무엘 폰 푸펜도르프(1632-1694): 후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흐로티위스, 1583-1645) ⟪바다의 자유⟫(Mare Liberum, 1609), ⟪전쟁과 평화의 법⟫(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1625)와 홉스의 사상적 계승자. 30년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체제 속에서 유럽의 국제법 질서, 세속적 자연법에 근거한 보편적 규범 탐구. 자연 상태의 인간은 홉스가 주장하듯이, 서로 싸우는 존재이지만 인간은 본래 서로 협동하여 살아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 물리적 경험적 세계(entia physica)와 도덕적 세계(entia moralia)
* 참고할 책- Pufendorf, Samuel von: Samuelis Pufendorfii De Jure Naturae Et Gentium Libri Octo[On the Law of Nature and of Nations], 1672; The Political Writings of Samuel Pufendorf 

📖 왕의 두 신체: ⟪리처드 2세⟫ — 07

❧ 웨스트민스터 장면(4막 1장)웨스트민스터에서 리처드는 자신의 왕위를 직접 정당화할 힘조차 없다. 다른 사람이 그를 대변하면서 신이 세운 국왕이라는 심상을 설명하게 될 텐데, 아주 적절하게도 그 사람은 주교다. 다가올 공포와 잉글랜드의 골고타에 대해 예언함으로써 성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도 주교다.
“무질서, 공포, 두려움, 그리고 폭동이이곳에 거주할 것이고, 이 나라 영토는 불릴 것이오,골고다와 죽은 자 해골들의 벌판으로.”(⟪리처드 2세⟫, 4.1.142-144)
❧ 자신의 왕위를 무화하는 리처드신이 기름 부은 자이며 지워지지 않는 특성(character indelibilis)을 지닌 국왕에게는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었기 때문에, 국왕 리처드는 자기 왕위를 박탈하는 의례의 집전자가 된다. 그는 자신의 정치체로부터 위엄의 상징을 하나씩 박탈하고, 관객의 눈앞에 자신의 가련한 자연체를 내보인다.
“이제 날 잘 보시오 내가 어떻게 날 무화하는지.내가 이 무거운 것을 내 머리에서 벗어 주노라,[볼링브루크가 왕관을 받는다]그리고 다루기 힘든 이 왕홀을 내 손에서 벗어 주노라,[볼링브루크가 왕홀을 받는다]왕으로서 지배하던 긍지를 내 마음에서 벗어 주노라.내 자신의 눈물로 나는 성유를 씻어 내고,내 자신의 손으로 나는 내 왕관을 건네주고,내 자신의 혀로 나는 나의 성스러운 왕권을 부인하고,내 자신의 숨으로 방면하노라, 온갖 충성의 서약들을.온갖 광휘와 위엄을 결단코 나는 그만두노라.”(⟪리처드 2세⟫, 4.1.203-211) 

🕢 정치사상사 토론 — 11: 홉스

논평
개요“홉스의 이론적 관심사는 정치철학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론을 통해 정통 기독교 교리와 근대 과학을 조화시키려 했고, 정통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홉스의 계획은 실패했고, 내 생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홉스는 독실한 영국 국교도였다. 홉스의 삶의 족적 하나하나가 그것을 보여준다.”(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1.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번역 — 정치적 인문주의 시기2. ⟪법의 원리, 자연법과 정치법⟫(Elements of Law, Natural and Politic, 1640)3. ⟪철학의 원리⟫ 3부작(Elementa Philosophiae)4. ⟪리바이어던⟫5. 찰스 2세 복고
* 참고할 책들- 엘로이시어스 마티니치, ⟪홉스⟫  - Martinich, Aloysius Patrick, A Hobbes Dictionary- Johnston, David, The Rhetoric of Leviathan: Thomas Hobbes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Transformation- Robertson, Geoffrey, The Tyrannicide Brief: The Story of the Man Who Sent Charles I to the Scaffold

📖 왕의 두 신체: ⟪리처드 2세⟫ — 06

❧ 플린트 성 장면(3막 3장)리처드는 더 이상 나라와 자기 신하들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몸을 체현하지 않는다. 한때 왕이었던 왕은 이제 비참한 필멸자의 본성을 드러내는 외로운 인간이다. 
“나의 보석을 묵주 한 세트와 바꿀 것이다, 호화로운 나의 궁궐을 은둔 암자와, 화사한 나의 의상을 거지 겉옷과,도안 새겨진 나의 잔을 나무 접시와,나의 왕홀을 순례자 지팡이와,나의 신하를 한 쌍의 성인 조각상과,그리고 거대한 나의 왕국을 작은 무덤과,작고, 작은 무덤, 이름 모를 무덤과 바꾸리라.” (⟪리처드 2세⟫, 3.3.147-154)
❧ 왕을 연기하는 광대이자 광대를 연기하는 왕“공명정대한 나의 사촌, 그 위풍당당한 무릎을 비천하게 하시는구려, 비천한 대지가 그것과 입 맞추며 방자해지게 만들다니 말요...일어나세요, 사촌, 벌떡. 사촌의 마음은 일어나 있어, 내가 알지,최소한 (자신의 머리를 건드리며) 이 왕관 높이는 될걸, 비록 사촌이 낮게 무릎을 꿇고 있을망정.”(⟪리처드 2세⟫, 3.3.190-195)
* 참고할 도상- ‘콘스탄티누스 1세와 무적의 태양신(Sol Invictus)’이 새겨진 주화. 

🕢 정치사상사 토론 — 10: 마키아벨리

논평1. ⟪군주론⟫에 사용된 Coded Words와 헌정사 분석2. ⟪로마사 논고⟫의 “새로운 방법이나 방식”(modi ed ordini nuovi)
* 참고할 책들- Benner, Erica , Machiavelli’s Prince: A New Reading - Mansfield, Harvey, C., Machiavelli's New Modes and Orders: A Study of the Discourses on Livy - Dewald, Carolyn J., Thucydides’ War Narrative: A Structural Study 

📖 왕의 두 신체: ⟪리처드 2세⟫ — 05

❧ 왕의 다양한 “이중성들”⟪리처드 2세⟫의 중추를 이루는 세 개의 복잡한 장면들, 즉 웨일스 해안 장면(3.2), 플린트 성 장면(3.3), 웨스트민스터 장면(4.1), 각각에서 ‘왕’, ‘광대’, ‘신’으로 나타나는 리처드 2세의 인격들은 왕위의 거룩함으로부터 왕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으로부터 적나라한 인간의 비참함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점강법을 담고 있다.
❧ 의제(fiction)의 붕괴“그리고 비웃지 마시게, 살과 피를장엄한 존경으로. 집어치우라 존경이니,전통이니, 격식이니, 그리고 딱딱한 의전 따위, 당신들은 그동안 내내 날 오해한 거거든.나도 빵을 먹고 살지, 당신들처럼, 결핍을 느끼고,슬픔을 맛보고, 친구가 필요하다구. 이렇게 필요의 신하이건만,어떻게 당신들이 나더러 왕이라 할 수 있는가?” (⟪리처드 2세⟫, 3.2.171 이하)

🕢 정치사상사 토론 — 09: 마르실리우스

논평1. ⟪평화의 수호자⟫2. 공의회주의3. 마르틴 루터(1483-1546)4. 칼빈(1509-1564)
* 참고할 책들- 칼빈,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