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메이지 국가형성의 논리(2):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09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2. 통치체제의 창출
❧ 서구 절대주의적 근대국가의 특징
- ‘보편적 형식’으로 성립하는 개별성을 통해 국가인민의 동형화同形化가 이루어져야 인민을 중립적(neutral) 인적 자원(Menschenmaterial)으로 파악하는 정치의 역학적 기술화, 정치의 규칙화 가능
- 마키아벨리의 ‘기초관념’은 스타토stato에 있어서 인간 본성의 동형성(Gleichförmigkeit der Menschennatur)

❧ 메이지 국가의 통치체제 형성(1) — ‘민적民籍=호적戶籍’의 확정에 의한 기구 지배 기반형성
- 근대국가 체제 편성의 고리로서의 호적의 등장, 일상적 행정구획의 확정, ‘조정朝廷의 상비군’ 창출(1872년 11월의 징병령) 과정에서 물리적 권력의 행사는 ‘탈적脫籍’ 단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는 전통적 촌락사회의 지배자에게 위임

❧ 메이지 국가의 통치체제 형성(2) — ‘호적’을 통한 전통적 일상생활 사회 속에서 질서의 정당성 근거
- ‘이에’(家)를 단위로 하는 수평화는 가장家長을 호주戶主로 삼는 형식으로 표출, ‘에타히닌’(穢多非人) 등의 명칭을 폐지하고 일반 민적에 편입
- 구래의 촌락질서가 새로운 체제의 기초, 권력국가적 강제가 전통적 지배에 의존하는 측면, 사적 계약관계가 공적 지배관계와 동일시, 계약관념의 미성숙과 구체적 지배에서의 전통성

* 참고할 책
- 마키아벨리, ⟪군주론⟫(Il Principe), 헌정사(Dedica)​
- 이노우에 가쓰오, ⟪막말·유신⟫
- 호주제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abolishPatr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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