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황제의 파시즘화와 그 논리구조(2):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 — 15

후지타 쇼조藤田省三(1927-2003), ⟪천황제 국가의 지배원리⟫(天皇制国家の支配原理, みすず書房, 2011)  

2. ‘사유私有 공영公營의 원리’
❧ 사유 공영 원리의 사상
- 생산설비는 사유로 해둠으로써 설비의 확대·축소 결정에 대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가 사용하는 것, ‘민유民有 국용国用의 원리’. 이로써 ‘혁신’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 여기서 혁신은 정치적으로는 의회주의를,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것. 구체적으로는 오쿠무라 기와오奥村喜和男의 ‘전력국가관리안’電力国家管理案
- “마르크스주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천황제와 이질적인 형태에서의 파시즘 즉, 전형적인 반동조차 불가능했다. 아니, 형태조차 갖출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유 공용 원리의 인적 담당자
- 혁신관료革新官僚: 다이쇼시대 말기에 제국대학을 나온 수재들, 마르크스주의의 교양. 기획원企画院 심의실의 중심 인물들인 모리 히데오토毛里英於菟, 무라타 고로村田五郎, 가시와라 헤이타로柏原兵太郎, 사코미즈 히사츠네迫水久常, 야마조에 리사쿠山添利作, 미노베 요지美濃部洋次. 이들의 선배는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 이들에게 마르크스주의는 큰 의도적 노력 없이 머리에 들어온 것. 머리에 들어와 정착한 것은 마르크스주의가 사회를 파악하는 방식, 즉 전체 기구적인 파악 방식. 전기구적 파악주의全機構的 把握主義과 그것에 기초한 기구경영을 중시하는 사고방식

❧ 제 현상의 사회적 기초
- ‘구농국회救農国会’를 전후한 상황들. ‘중간착취자’를 배제하고 ‘농지의 국가관리’를 실현하려는 움직임. ‘농지국가관리법안’ 이후 농지관리자로서의 국가는 ‘기관’으로서 등장
- “상당한 경영적인 직능을 국가는 갖는다.”고 하지만 결국 국가의 인간적인 측면인 관료

3. 지배권의 군軍 이행의 의미
❧ 구체적 전쟁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체제
- 고도 국방국가론의 실현과정에서는 현실의 결단자를 결여, 혁신관료는 자신이 만든 계획이면서도 자신이 책임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재래의 지배자들은 천황의 권한을 넘어서는 강력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다. 천황은 강력한 지배자일 수 있는 자질은 아니었다.

* 참고할 책들
- 존 다우어John W. Dower, ⟪패배를 껴안고 -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1999)
- 허버트 빅스Herbert P. Bix, ⟪히로히토 평전 - 근대 일본의 형성⟫(Hirohito and the Making of Modern Japan, 2000)
- 호사카 마사야스保阪正康, ⟪쇼와 육군 - 제2차 세계대전을 주도한 일본 제국주의의 몸통⟫(昭和陸軍の研究 1999)
- 호사카 마사야스, 도조 히데키와 천황의 시대, 개정판: ⟪도조 히데키와 제2차 세계대전 - 일본을 패망으로 몰고 간 한 우익 지도자의 초상⟫(東條英機と天皇の時代, 2005)
- 제니스 미무라Janis Mimura, ⟪제국의 기획 - 혁신관료와 일본 전시국가⟫(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2011)
-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엮음), ⟪A급 전범의 증언 - 도조 히데키 편|도쿄전범재판 속기록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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